■ 진행 : 박광렬 앵커
■ 출연 : 이상목 / 국방대학교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저 대학교 1학년 때 병장 월급이 한 달에 4만 원 정도 했습니다. 지금은 한 달에 40만 5000원 정도를 받는데요.
하지만 이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,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어왔는데 더 나아가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.
아예 단계적인 모병제를 주장한 건데 민주당과 국방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다,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
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, 안녕하세요?
[이상목]
안녕하십니까, 이상목입니다.
지금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 카드를 꺼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총선용이 아니냐, 부정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
그동안 이 문제를 쭉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생각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상목]
병역제도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정치 체제, 경제 수준, 국민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
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역제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게 가져왔는데요.
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든지 총선 후보,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복무라든지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과 그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또 대체복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라든지. 수없이 많이 논쟁을 이어왔고요.
특히 요새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갈등으로서 군필을 한 사람과 군필을 하지 않은 사람. 여성과 남성, 또 군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인구 동태적인 충격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심 자체는 사회 변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
일단 그러면 모병제, 징병제.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징병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하지만 월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?
[이상목]
일단 모병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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